PPP가 대체 뭐야? 미국 코로나 중소기업 지원 정책 간단 정리

지난 3월에 통과된 2조달러 법안 CARES Act로 인해 미국에서 코로나바이러스로 힘들어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해주는 방식은 크게 PPP와 EIDL가 있다. PPP는 향후 근로자수를 유지하고 급여를 계속 지불한다는 전제 하에 대출을 지원해주는 것이고, EIDL은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다는 전제 하에 ‘선지급금 $10,000 (최대) + 대출’을 지원해주는 것이다.


PPP와 EIDL

PPP (Paycheck Protection Program)

1. 규모: $350 billion + $310 billion (second round)

2. 내용: 8주에 해당하는 직원 급여 및 이자비용, 임대료 등의 지급을 위한 대출지원

3. 대상: 비영리 기구, 자영업자 포함 500명 이하의 직원이 있는 경우 신청 가능 (특정 산업의 경우 500명 이상도 가능)

4. 방법: 기존의 SBA 중소기업 대출이 지정한 대출기관에 직접 제출. 신청서와 payroll (급여)관련 서류를 내면 됨. (6월 30일까지 신청 받음, but 조기종료됨)

5. 감면: 직원 수를 유지하고 전년도 급여의 75%까지 지급하는 등 요건에 부합한다면 대출 원금은 갚지 않아도 되며 이자만 내면 됨.

5. 참고

미국 재무부 안내서

중소기업청 (SBA) PPP 안내

중소기업청 (SBA) 기업 규모 구분

PPP 신청서

EIDL (Economic Injury Disaster Loan Program)

1. 규모: $10 billion + $60 billion (second round)

2. 내용: 코로나로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대출을 지원. 이 중에서 $10,000은 선지급되며 선지급된 금액은 상환하지 않아도 됨. (개인 지원금 $1,200의 기업 버전)

3. 방법: SBA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4. 참고

중소기업청 (SBA) 재난 지원 내용 소개


​PPP가 이슈가 되었던 이유

첫번째, 상장기업이 중소기업 혜택을 받았다

직원이 꼭 500명 이하가 아니라도 산업군 별로 중소기업에 속할 수도 있다고 SBA는 명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때문에 8,000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있는 Shake Shack같은 기업도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금을 받았다. 해당 논란이 불거지자 Shake Shack은 지원금을 반환했다. 하지만 이 외에도 약 200개의 상장기업이 지원금을 받았고 이 들 중 지원금을 반환하겠다고 발표한 기업은 많지 않다.

이에 따라 이번 PPP second round에는 SBA에서 FAQ에 항목을 하나 추가했다. ‘중소기업’이라는 범위에 속하더라도 자본시장에서 자금조달이 어렵고 PPP가 꼭 필요해야만 하는 것을 차입자가 증명해야한다는 것이다. 이 항목 또한 해당되는 범위가 아직은 애매하다고 하는데 그래도 지난번처럼 시가총액이 무려 5,000억원이 되는 기업들은 지원받기가 어려워질듯 싶다.

PPP 상장기업 논란 관련 지난 모닝 브리핑 보러가기

두번째, 대출기관들이 차입자를 차별했다

지난 PPP를 통해 약 5,000개의 기업이 지원을 받았지만 신청한 기업들은 수십만개나 된다. 차라리 완전한 선착순으로 빨리 끝났다면 다음 기회를 노리며 마음을 추스르겠지만 내가 먼저 지원했음에도 나중에 지원한 기업에게 자리를 뺏겼다면 매우 화가 날 것이다. 게다가 중소기업도 아니라면?

이번 PPP 지원은 SBA로부터 인가받은 은행 및 대출기관들을 통해 가능했는데 그 중에서도 BOA, US Bank, JP Morgan Chase, Wells Fargo 등의 4개의 대형은행에 지원자가 가장 많이 몰렸고 또 가장 많은 지원금을 가져갔다. 그런데 이 은행들이 선착순이 아닌 자사와 기존에 거래 기록이 있는 고객에 우선순위를 두었다는 것이 큰 논란이 되었다.

은행의 입장에서는 건전성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상환 능력이 있는 규모의 기업들을, 그리고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는 검증이 안된 고객보다 기존의 고객을 택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었을 것이다. 아무래도 이것은 은행의 책임이기보다 상세한 장치를 마련하지 못한 입법자들의 책임이 큰 것같지만 무튼 뿔난 중소기업 사장님들은 은행에 대한 고소를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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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yi, about ‘CARE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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