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항을 겪는 경기 부양 법안과 무제한 양적완화

Happy Tuesday

오늘 다룰 내용은 난항을 겪는 경기부양책 통과 그리고 연준의 무제한 양적완화 입니다.


2조달러의 부양 법안은 계속해서 난항중

한국시간 새벽에 2조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책 법안의 상원 투표가 예정되어있었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상원 내 민주당의 반대로 해당 법안은 통과에 계속 차질을 빚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500 billion (약 600조원 이상) 규모의 기업 대출 지원책이다. 이 중 일부는 특정 산업들을 지원하도록 설계되어있는데, 민주당에 따르면 어떤 기업이 지원받을지 선별 과정이 투명하지 못하고 지원받는 기업에 대한 특별한 통제 정책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트럼프의 사업도 이 법안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게 아니냐, 이건 ‘slush fund다’라고 주장하고있다.

slush fund: 정치에서 불법적인 목적을 위한 자금을 말한다. 2017년 트럼프가 세금 개혁을 추진했는데, 내용이 중산층의 세금 헤택은 사라지고 부유층이 세금 혜택을 받는 내용으로 트럼프 대통령도 이때 통과된 법안으로 인해 큰 혜택을 보게 되었다고 한다.

경기 부양 법안이 Trumpslushfund라고 주장하는 미국 트위터 유저의 모습

현재 트위터에서는 일부 미국인들이 #TrumpSlashFund 혹은 #GOPSlushFund라는 해시태그로 또 한번 트럼프에게 혜택을 주자는 거냐며 분노를 분출하고 있다.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매코널이 법안이 빨리 통과해야한다고 민주당에 화내고 있는 모습
화난 매코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 (출처: The Hill)

양당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못하고 원성이 높아지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 매코널은 “Are you kidding me?”라며 이건 정치적인 기회 싸움이 아니라 국가적인 비상사태라며 빨리 통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므누신 재무장관은 ‘양당 내 합의가 거의 마무리 되었으며, 오늘 (현지시간) 통과하는 것이 목표다’라고 밝혔다. 트럼프는 ‘자신의 사업이 해당 법안으로부터 지원받지 않는다고 약속할 수 있냐’는 기자의 질문에 ‘we’ll see’라고 대답했으며, 이후의 여러번의 질문에도 ‘I don’t know’로 일관했다.

연준의 채권 무한 매입 프로그램 발표

연준이 미국 국채와 주택저당증권(MBS)를 무제한 매입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시장이 제대로 돌아가기까지 필요한 만큼 매입하겠다고 밝혔다. 연준이 본격적인 ‘돈 찍어내기’국면에 들어간 것이다. 그리고 발행시장과 유통시장, ETF를 통해 회사채를 직접 매입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300 billion (약 350조원 이상) 규모의 대출 지원 계획도 밝혔다. 연준은 이 전에 $500 billion (약 600조원 이상) 규모의 국채 매입과 $200 (약 240조원 이상) 규모의 주택저당증권 매입을 시행했으나, 큰 효과가 없자 무제한 매입으로 규모를 확장한 것으로 보인다. MUFG Union Bank의 수석 금융 이코노미스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Don’t ask how much they will buy, this is truly QE infinity.”

시장의 반응은

무제한 양적 완화 정책에도 시큰둥한 미국 증시

아직 시장은 크게 반응하고 있지 않다. 장 중에 연준의 양적 완화 정책이 발표되었음에도 증시는 잠시 상승하는가 싶더니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 월요일 장은 다우와 S&P, 나스닥이 0.3%~3% 하락마감했다. 시장은 지금 2조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책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 법안의 통과 여부에 따라 크게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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