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브리핑] 중소기업을 살려라

Happy Happy Friday!

중소기업 대출 지원 추가 예산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다. 기존 PPP가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실업자는 지난 주에도 440만명이 증가했다. 길리어드가 임상실험에 실패했다는데 전말을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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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 billion 법안 하원도 통과

기존 2조달러 경기 부양 법안 내용 중 일부였던 중소기업 대출 지원 금액이 빠르게 소진되자 재원을 추가 마련하도록 한 $484 billion 규모의 법안이 하원도 통과했다. 이제 트럼프의 싸인만 남겨두고 있다. 내용은 아래와 같다. $250 biliion 규모의 법안이 먼저 제안이 되었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빠르게 통과되지 못했었는데, 이유는 ‘중소기업’에 대한 실실적 혜택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번 법안에서는 $310 billion 중에서도 $60 billion은 무조건 중소기업에 배정하도록 해당 내용을 추가했다.

  • $310 billion for PPP ($60 billion for small lenders)
  • $60 billion for 중소기업 재난 지원 기금
  • $75 billion for 병원
  • $25 billion for 테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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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PPP는 왜 논란이 되고있나

기존의 PPP프로그램을 통해 지원을 받지 못한 중소기업 사업자들은 위의 대형은행들에 대해 고소를 진행중이다. 해당 은행들은 이번 PPP에 대출을 지원한 주요 은행들인데 PPP지원자들 중에서도 자신들의 입맛에 맛게 선별을 했다는 것이 (기존 고객 여부 등) 주된 이유이다. 실제로 이번 PPP를 통해 지원을 받게 된 기업들 약 5000개 중에서 일부는 중소기업들이 아니라 꽤 큰 규모의 기업들이라고 한다. 모간스탠리에 따르면 지난 PPP규모인 $349 billion 중에서 $243.4 million이 최소 75의 상장된 규모의 기업에 배정이 되었다.

전체 규모 중 차지하는 비율이 크지는 않지만 문제는 중소기업 중에서는 아직도 지원을 받지 못한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위 리스트는 PPP 지원을 받은 상장기업들인데 첫번째 기업인 DMC Global의 시가총액을 원화로 환산해보면 풀무원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 풀무원이 중소기업 혜택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논란이 쉽게 이해된다. Shake Shack버거도 PPP로 지원을 받게되어 해당 금액을 반환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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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440만명 실업 보험 청구

목요일은 미국 노동부에서 주간 실업 보험 청구 건수를 발표하는 날이다. 이번에 발표된 실업 보험 청구한 인원은 440만명이다. 지난주에 발표한 520만명보다는 조금 덜한 수치다. 경제학자들에 따르면 미국 내 현 실업률은 15%에서 20%가까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440만명을 포함하여 지난 5주간의 2600만건 실업 보험 청구 건수만큼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가정할 경우,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새롭게 생겨난 일자리보다 더 많은 일자리가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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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렘데시비르 효과 없다

길리어드사의 메르스치료제 렘데시비르가 1차 임상실험에서 효과가 없다는 WHO 보고서 초안이 공개되었다. 지금은 삭제된 이 초안에 따르면 중국에서 진행된 임상실험 결과 길리어드의 치료제를 투약한 환자들에게 부작용이 생기는 사례들이 있었다는 것이다. 길리어드사는 WHO가 공개한 연구보고에 대해 “inappropriate characterizations” 그리고 “inconclusive” 라고 반박했다. 길리어드에 따르면 해당 임상실험은 조기 종료되어 데이터가 완전하지 않아 유의미한 결론을 내리기에 적절하지 않으며, 길리어드쪽에서 이 결과에 대해 보고하는 것을 허가하지 않았다고 한다. WHO의 행동이 성급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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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game changer가 될 것이라고 극찬했던 항 말라리아제 클로로퀸은 투여시 사망률을 높일 수 있다는 최근의 연구 결과로 인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 연구보고서는 아직 medrxiv.org라는 사이트에만 개제되어있다. 최근 미국 정부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은 모데르나의 경우 2차 임상실험에 돌입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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